이 연구는 공공영역의 K-CCRC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LHI(토지주택연구원)이 발주하고, 지역자산화협동조합과 재단법인 동천이 공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CCRC는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의 약자로 용어 그대로 해석하면 은퇴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돌봄을 위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은퇴자들이 주거뿐만 아니라 의료, 커뮤니티시설, 문화·사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은퇴 후 즐거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복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과거 ‘실버타운’이라는 명칭으로 한국에 잘 알려져 있었죠.

 

LHI(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한국판 은퇴자 주택’ K-CCRC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CCRC가 민간 영역의 제공이 아닌 공공 영역에서 은퇴자들에게 주거 및 복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사회보험·서비스·공공부조 관련 효율적 지출 및 고령인구의 지속적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공영역의 K-CCRC가 개발되면 많은 은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등 대도시의 은퇴자들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지역소멸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CCRC 사례 분석, 고령자 주거지원 관련 현행 법제도 검토, K-CCRC 사업추진방안, K-CCRC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조례·제도 개선안 등입니다.

 

이 연구는 2023년 1월부터 약 3월 간 진행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