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은 사회취약계층의 인권 옹호를 위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공익법 단체입니다. 동천은 매년 공익법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총서는 다양한 분야의 공익 활동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를 연구합니다. 2023년은 9권 째를 맞아 <주거공익법제연구>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주거복지 증진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체계, 사회주택 현황 관련 해외 입법 사례 및 관련 법제도 기초연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11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11편의 논문 중 지역자산화협동조합도 한 꼭지를 맡았습니다. 주제는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의 주요 관심 주제 중 하나인 ‘사회주택 운영 제도’입니다.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근거로 사회주택 운영 주체와 지원 정책, 공동체 활성화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사회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긴 입주 기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적 배려가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 유럽에 비해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주택 발전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고 있는 것이 최근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주택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주택의 운영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 및 사업의 확대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은 재단법인 동천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권 확립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