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의 청년은 주거비 부담에 짓눌려 있습니다. 

- 2024년 8월, 장흥군 국토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선정에 붙임 - 

 

남철관(지역자산화협동조합 이사장) 

 

지방의 중소도시나 군(郡)지역에 살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체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구 10만 이하의 작은 지자체입니다.

 

실제로 방문해 보면 양질의 주택부족과 공급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청, 군청 소재지나 산업 중심지에는 아파트가 적지 않고 신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감소하지만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입지에는 수요가 있다는 걸 반증합니다. 물론 주택가격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심지역의 단신가구용 원룸의 월임대료는 풀옵션 기준으로 놀랍게도 월 40여만을 호가합니다. 큰 도시 수준이거나 조금 낮은 정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답은 수요, 공급의 불일치에 있습니다. 공무원, 창업자, 취업자 등 1인가구가 적지 않은데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룸은 특성상 대부분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인데 이런 지역의 주택건설업자 사업자는 현지에서 품을 계속 들여야 하는 임대주택의 공급과 운영관리에는 관심이 없고 분양을 통해 손을 털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규모있는 사업자는 대체로 인구소멸지역에 소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인근의 큰 도시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용 임대주택이 잦은 임차인 교체와 빈번한 민원 발생으로 수익률은 좀 높아도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까다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관외 소재 업체가 대처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의외로 이런 지역에 단신가구가 적지않고 단기 일거리 때문에 몇 달 씩 머무르는 수요도 상당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도 매우 적습니다.  

 

 

            그림 출처 :  로컬(지역) 인구소멸 문제해결 접근방향과 가능..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이렇게 터무니 없는 임대료가 매겨져 있습니다. 

지역자산화협동조합이 고흥에서 수행 중인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직원 중 외지에서 일하러 들어가는 단신가구도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낯선 지방도시에 와서  첫인상도 나쁘고 높은 주거비 부담에 짓눌리면서 첫발을 떼는 겁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의 대안입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 신혼부부, 청년 창업인, 중소기업이나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저렴한 비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활발하게 신청하고 선정되고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에 부합하는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입주자는 주변시세 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자산화조합은 작년에 고흥군에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지자체의 관심을 확인하고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자문과 함께 입지, 생활권 및 수요분석, 기본설계, 주민공동이용시설 컨셉팅, 재무분석 등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다행히 국토부 공모에 사업이 선정되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40세대를 건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흥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감도 ⓒ고흥군

 

 

 

올해는 장흥군과 함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를 준비하게 되었고 8월에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8년까지 10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편의시설로는 커뮤니티카페, 실내운동공간, 공동세탁실, 야외놀이터가 있고, 총사업비는 328억원입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조감도 ⓒ장흥군

 

 

100여호는 인구가 6만, 3.5만여명인 고흥과 장흥의 1인가구와 신혼부부의 일부가 입주할 수 있는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담가능한 임대료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이 속속 들어선다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전라남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원주택이나 LH공사의 행복주택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오니 일단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서 걱정이 없고 문화여가 시설은 좀 부족하지만 좋은 일자리도 있어서 살기 좋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미래를 꿈꾸는 건 사치일까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균형 발전의 시작인 좋은 집과 일자리는 꼭 이루어야 할  목표입니다. 고흥과 장흥에 들어설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이 기분좋은 꿈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